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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정미, 김 권한대행, 정형식 헌법재판관.
64·사법연수원 15기) 전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했는데, 당시에도 이 전 소장의 임기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전 소장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는 11개월이었다.
소장으로 활동할 임기가 1년이 채 되지 않는 점 때문에 헌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천=뉴시스] 28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이자형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재판관이 해양경찰청 직원들에게 해양권익 수호, 해양법의 중요성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2025.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헌법재판관8명 모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발된 것이 13일 뒤늦게 드러났다.
한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사가 개시됐다.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해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임명 절차를 강화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사법 개혁 완수’를 내세웠다.
법조계 "다양한 경력 지닌재판관양성해야" 판사 출신 일색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인선을 두고 사법의 다양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편집자 주]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일을 맞아 ‘재판관으로서의 세종대왕’을 살펴본다.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발주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세종대왕의재판관으로서의 면모와 사법제도 운용사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①세종대왕의 법철학과.
선택적 월권' ◀ 최경재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정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이렇게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재판정의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그 자체보다는 헌법재판소에 어떤 가치를 담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