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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하게 끝낸 걸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대법원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
교수 페이스북 캡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교수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일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신속하게 끝낸 데 대해 법원 내부망에서 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이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청주 지역 현직 부장 판사가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대법원판결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송경근 부장판사는 전국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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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서초구대법원인근에서 ‘법비에게 철퇴를! 조희대대법원박살내자’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이 촛불행동 주최로 열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kr 시민들이 연휴 셋째날인 3일 오후대법원.
의원 추미애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삼진아웃'을 해야 한다 강조했다.
ⓒ 김철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대법원앞 138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총장 시절 윤석열 징계 각하, 부하 지귀연 판사 구속 취소, 대선 앞둔 졸속.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