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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한다면 굉장히 안이한 것”이라며 “재상고가 돼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최소 27일이 확보된다고 하지만,상고이유서제출을 (20일 동안) 기다리지 않고 7일 만에 바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상고제기 기간은 7일(374조.
며 "(파기환송심 선고가) 22일보다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원들이 했다"고 지적했다.
또 7일 이내 상고장 제출, 20일 이내상고이유서제출 등을 볼 때 대법원이 대선(6월 3일) 이전 재상고심 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며.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3심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상고이유서를 11일이나 빨리 제출했는데, 대법원은 송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편으로 직접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보는 민주당 측과는 엇갈리는 견해다.
"대법, 절차적 하자 있어도 '유죄' 효력 유지" 서 교수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재상고이유서무시 가능성’에 있다.
그는 “제 생각엔 대법원이 (이 후보의)상고이유서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할 것”이라며.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이유서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상고.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도중 지지자들에게 손.
짧은 심리 기간' 등의 문제도 본질을 벗어난 지적이란 견해가 적지 않다.
재판연구관을 지낸 현직 판사는 "대법원은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상고이유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전체 기록을 다 읽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자료의 경우 출력물로.
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대법원에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